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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세부기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모든 부서
보안업무 비밀로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행정실
통계업무 통계작성을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모든부서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실
학교폭력자료 직무로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핵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성안전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융합정보부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3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위험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재판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모든 부서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항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각종 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감사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서류 모든 부서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모든 부서
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정결과 교무기획부
행정실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성과상여금에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행정실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교원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등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교원인사담당
학교급식업무 학교급식공동시장조사서 환경건강부
입찰예정가격정보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행정내부의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모든 부서
학생시험지원안 학생시험지원안 교육평가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교육평가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6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감
교무기획부
행정실
민원업무 민원인의 개인인적사항 행정실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인적사항
저소득층 자녀 지원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개인인적사항 모든 부서
기간제 교사 및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에관한 사항 교무기획부
행정실
공무원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교감
교무기획부
행정실
공무원의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학생의 개인 정보 학생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 건강 상담일지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
학적관리
환경건강부
교무기획부
인성안전부
학교전염벙관리 학교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환경건강부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업무 계약업무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실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학생징계위원회 자료 학생징계위원회 자료 인성안전부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대장관련 자료 행정실
교육공무직 관련 자료 교육공무직관련 자료 행정실
학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의개인신상정보 행정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7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각종 계약업무 각종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술,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8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재산에관한 사항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협의자료 행정실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